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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이지 42년 (1909)3월 30일 총리에 제출
동년 7월 6일 각의 결정
동년 동월 동일 일왕재결(禦裁決)
(본서는 내각에 있음. 사본은 전신과장 보관)
한국 병합에 관한 건
제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실력을 해당 반도에 확립하여 이에 파악을 엄밀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. 일러 전역 개시 이래 한국에 대한 우리의 권력은 점차 그 힘을 더해 특히 재작년에 일한협약의 체결과 함께 동국(同國)에 있어서 시설은 크게 그 면모를 바꾸었는데도 우리의 세력은 아직 완전히 충실하지 못하고 동국 관민의 우리에 대한 관계 또한 아직 만족하지 못하므로 제국은 앞으로 더욱 동국에 있어서 실력을 증진하고 그 근저(根底)를 깊게하여 내외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세력 수립에 힘쓸 것을 요함.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제국 정부에서 아래와 같은 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반 계획을 실행할 것을 필요로 함. |
